불법소프트웨어 문의

불법 소프트웨어 문의


- 불법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비록 개인 기자재라고 하더라고 회사에 가지고 왔다면 이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용하는 기자재의 불법복제 행위를 관리하지 못한 회사와 불법복제한 개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PC라 하더라도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설치하시고 차후에 사용자가 임의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제품이 시중에 나와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1PC 1copy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두 개 이상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저작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시는 것도 불법입니다.

제품이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정품이 도착하기 전에 사용을 원하시면, 저작권자에게 사용허락 공문을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불법복제 행위가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회사 및 그 대표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회사 대표가 정품 소프트웨어의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과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대표는 사전에 사내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5조 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其他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3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프리웨어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셰어웨어의 경우는 설치 시 포함되는 Readme파일이나 도움말 파일 안에 개인평가판이라는 문구나 기업에서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정품인지가 중요한지 누구의 비용으로 구입하였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구입해서 회사에 업무용으로 쓴다면 개인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거나 회사가 관리하여 프로그램이 정품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자가 불명확할 경우 프로그램 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나더라도 法律적 실체는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면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 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 되지 아니한 경우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사로부터 사용허락을 공문으로 받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단종 된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사용할 경우에도 저작권사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만약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아 사용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합니다.

일반 패키지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운영체제의 경우 달리 해석하기 때문에 만약 윈도95가 불법복제이고 윈도98 업그레이드 판을 정식으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입니다.

전에 사용하시던 프로그램은 삭제하시고 새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로 다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H/W 메이커 업체에게 CD를 분실하였다고 설명하고 정품을 다시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H/W 메이커PC에 OEM버전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해당 PC와 생명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다른 OEM버전으로 프로그램을 다른 PC에 설치해 사용하는 일은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만약 번들용 소프트웨어를 분실하였을 경우 H/W 메이커 업체에서 PC모텔이 OEM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지 공문으로 요청하여 증빙자료 요구시 제출하면 됩니다.

저작권증서가 없다면 구입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와 입금증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정품을 사용한다고 증명할 자료가 일체 없다면 불법복제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대부분의 국내 사용자들이 맛보기판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셰어웨어를 무작정 써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셰어웨어는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PC 통신망 등을 이용해 배포하고 유통되는 소프트웨어로, 일부 기능이나 사용 기간, 혹은 사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셰어웨어에 함께 제공되는 Readme 파일을 확인해 정당한 사용법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윈집(WINZIP) 프로그램은 21일간만 쓸 수 있고, 새롬기술이 배포하는 새롬 데이터맨프로 IMF 버전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불법복제 단속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Readme 파일에 적힌 사용 조건의 범위에 벗어나면 모두 불법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프리웨어는 누구나 사용해도 좋다고 저작권자가 허락한 제품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프리웨어로 구분해 통신망에 올리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프로그램을 올린 사람과 다운로드 받은 사람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신상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셰어웨어나 프리웨어입니다. 프리웨어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용 시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셰어웨어의 경우는 설치 시 포함되는 Readme파일이나 도움말 파일 안에 개인 평가판이라는 문구나 기업에서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사용하시면 불법입니다. 그 외에 날짜 제한을 넘겨서 사용하는 경우나 인터넷상에 공개 된 오픈 시리얼 넘버나 크랙을 사용하시는 것도 불법입니다.

프리웨어는 누구나 사용해도 좋다고 저작권사가 허락한 제품입니다. 사용 시 기능상 아무런 제한 없으나, 셰어웨어의 경우는 일부 기능이나 사용시간, 혹은 사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셰어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Readme파일이나 도움말을 보시고 사용법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4호를 보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개인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용한다면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규정하는 한정된 장소는 연구소 등의 비공개적인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회사나 연구소, 연구실에 설치된 개인 용도의 SW역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복제물을 양도할 경우 침해 행위가 됩니다. 실제로 몇몇 하드웨어 공급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가정에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한다는 공고를 낸 적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불법복제물인지 알고도 업무상 사용하거나, 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전송 배포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 경중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피해액과 고의성 등을 참고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법에서는 상습적인 침해자인 누범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그 벌칙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정품 프로그램을 멸실, 훼손, 변질이 아닌 '도난·분실'의 경우, 이전에 보관용으로 백업해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도 불법복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작권사로부터 정품S/W를 다시 부여받거나 재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정의된 침해행위를 한 자는 누구든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침해행위가 발각된 경우에 최고 경영자층은 불법적인 복제 행위가 경영자층이 모르는 사이에 그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하급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면 그 고용관계가 위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에게 그 문제를 올리는 것이 어렵겠으나, 침해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